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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6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1. 부동산 물권 변동 1) 등기가 필요한 경우 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 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ㄷ. 부동산 물권의 포기 2)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ㄱ.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ㄴ. 판결은 형성판결만 해당 (공유물 분할 판결) ㄷ.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원인과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료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되는 경우 1)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 2)등기상의 공유지분 합계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

학습/민법 2023.04.20

하중의 종류, 건축 구조

1. 하중의 종류 1) 장기하중 : 고정하중, 적재하중(활하중) 2) 단기하중 :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 ①적설하중 적설하중 = 적설의 단위중량 x 수직 최다 적설량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 다설지역에서 적설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 ②풍하중 풍하중 = 각각의 설계풍압 x 유효수압면적 주골조 설계용 수평풍하중, 지붕풍하중과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으로 구분 ③지진하중 반응수정계수가 크면 지진하중은 작아진다. 내진설계 ㄱ. 평면 및 입면을 단순화, 정형화 ㄴ. 필로티형 구조는 피한다. ※제진:진동제어장치 설치(능동적 개념) 면진:절연체 설치(수동적 개념) 2. 건축 구조 1) 가구식 : 목구조, 철골구조 2) 조적식 : 벽돌구조, 블록구조, 돌구조 3) 일체식 : 철근콘크리트구조, ..

학습/시설개론 2023.04.19

원가의 종류

1.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1)기초원가 = 재료원가 + 노무원가 2)가공원가 = 노무원가 + 제조경비 2.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1)직접원가 : 추적이 가능 2)간접원가 : 추적이 불가능 3. 조업도에 따른 분류 1)변동원가 : 조업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원가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 2)고정원가 :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원가 (단위당 고정원가는 조업도에 반비례) 4. 매몰원가와 기회원가 1)매몰원가 : 과거에 한 의사결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원가 2)기회원가 :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써 상실한 이익

학습/회계원리 2023.04.18

급수 설비, 펌프

1. 물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Q = A x V = 일정 ( Q : 유량, A : 단면적, V : 유속 ) 2) 마찰손실수두 H = f x l x v² / d x 2g f : 마찰계수, l : 관의 길이, v : 유속, d : 관경, g : 중력가속도 3) P = 0.01 x H P : 수압, H : 수두 2. 급수 설비 1) 물의 경도 : 극연수, 연수, 적수, 경수 연수 : 세탁, 보일러용에 적합 경수를 보일러에 사용 시 스케일 생성 2) 먹는 물 수질 기준 경도 : 300ppm 이하 / pH : 5.8 ~ 8.5 / 색도 5도 이하 3) 급수 방식 : 수도직결식, 고가수조식, 압력탱크식,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기출문제 급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가수조방식은 급수압력이 일정하다..

학습/시설개론 2023.04.1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 1.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2.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3. 상속의 승인, 포기 4. 채무면제의 청약 5. 채무변제의 수령 행위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에도..

학습/민법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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