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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정의 part2에서는 리모델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 정의 part2 1.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

주택법 제2조(정의) 부문은 매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출제 가능한 중요 부분입니다. 2022년에는 주택법 제1조(목적) 부분이 주관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주택법 목적,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

관리비의 구성 1. 관리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2. 구분 징수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3. 사용료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징수 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항목에는 위탁관리수수료가 없다. 수선유지비 구성명세 :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안전점검비용, 재해 예방 비용 등 회계감사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1. 취득시효 1) 시효취득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2)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공동소유 1) 제삼자에 의해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긴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 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 3)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

1. 지반의 특성 ※예민비 = 자연 시료의 강도 / 이긴 시료의 강도 2. 지중응력 사질지반 : 주변 최소, 중앙 최대 점토지반 : 주변 최대, 중앙 최소 3. 지내력 크기 경암반>연암반>자갈> 자갈+모래>모래+점토>모래 또는 점토 점토지반과 사질토지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질토지반은 지진시 유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②점토지반의 투수성은 사질토보다 작다 ③사질토지반은 양단부에서 침하가 일어나기 쉽다. ④사질토지반의 예민비는 점토지반보다 작다. ⑤점토지반의 내부마찰각은 사질토보다 크다. 정답 ⑤ 내부마찰가은 사질토가 크다.

적산 :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을 구하는 활동 견적 : 공사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구하는 활동 1. 재료의 할증률 1% : 유리 2% : 도료 3% : 붉은 벽돌, 이형철근, 타일, 고장력볼트 4% : 블록 5% : 시멘트 벽돌, 각재 ※수량의 단위는 C.G.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2. 건물 층수별 할증률 1% : 2층 ~ 5층, 지하 1층 2% : 지하 2층 ~ 5층 3% : 6층 ~ 10층 4% : 11층 ~ 15층 5% : 16층 ~20층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류의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한다. 3. 재료량 산출 시 공제하지 않는 것 1) 철근콘크리트 중의 철근의 체적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정인 말뚝머리 3) 볼트 및 리벳의 구멍 4) 모따기 ..

부문별 원가계산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를 발생한 장소(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방법 :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 1. 직접배부법 보조부문 상호 간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 직접 배부하는 방식 2. 단계배부법 배부 순서를 정해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방법 1) 수선부문을 우선적으로 배부한다고 하면, 수선부문의 비용을 배부비율에 따라 동력부문과 제조부문의 A, B에 배부 2) 동력부문은 수선부문에서 배부 받은 비용을 합하여 제조부문 A, B에 배부 3) 상호배부법 보조부문 상호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부하는 방법

1. 전세금반환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다. 2.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삼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1.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화재) 2) 유류화재(B급화재) 3) 전기화재(C급화재) 4) 주방화재(K급화재) 2. 소방설비의 분류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식소화기 2)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누전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 완강기, 승강식피난기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5)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3. 수동식 소화기 1) 소형소화기 능력단위 1이상 설치간격 보행거리 20m 이내 2)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A급화재 10이상, B급화..

1.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 1)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을 가진다. 2. 점유의 태양 1) 무과실은 추정되는 않는다. 2) 소유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의 경과 후 상대방에게 토지매수를 제의한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3. 점유의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회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4.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원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점유보호청구..